법령 광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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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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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재항 1 이호정 1 강안희 1 양준모 1 이덕렬 1 이완희 1 신태악 1 박찬일 1 송병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다카159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3.10.15.(714),1410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957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2.7.15.(684),559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 민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  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   광업권대표등록말소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4. 서울고법 1980. 1. 23.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8다1530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7(2)민,125;공1979.10.1.(617),12096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 근로기준법

1976년

6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1241 판결
  [광업권공동명의탈퇴][집24(1)민,273;공1976.6.1.(537) 9130]
   광업권공동명의탈퇴
   광업법 민법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4. 25. 선고 71다1833 판결
  [광업권탈퇴등록][집20(1)민,217]
   광업권탈퇴등록
   광업법 민법

1971년

8. 서울고법 1971. 8. 27. 선고 71나1078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44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광업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9. 서울고법 1967. 9. 29. 선고 66나284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67민,519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0. 대법원 1966. 7. 5. 선고 66다42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126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159 판결
  [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][집10(2)민,157]
  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
   광업법

12. 대법원 1962. 3. 22. 선고 4294민상1012 판결
  [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등][집10(1)민,231]
  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62. 2. 22. 선고 4294민상168 판결
  [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][집10(1)민,128]
  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
   광업법 민사소송법